티스토리 뷰
목차
의성군 산불피해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발판입니다.
지원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피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 주변 어르신, 이웃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산불피해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산불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이라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 지원 대상 요약표
조건 | 내용 |
거주지 | 2025년 3월 1일 기준 의성군 주민등록 거주자 |
피해 유형 | 주택, 농지, 창고, 상점 등 실물 재산 피해 |
증빙 필요 | 피해사진, 피해확인서, 공적문서 |
특이사항 | 저소득층, 고령자, 소상공인 포함 |
📌지원 항목 및 재난지원금 금액
의성군 산불피해 재난지원금은 단일 항목이 아닌, 피해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항목 | 지급 금액 | 비고 |
기본 지원금 | 1인당 30만 원 | 전 주민 대상 (피해 입증 시) |
주택 전파 | 최대 3,600만 원 | 전소, 완전 파손 시 |
주택 반파 | 최대 1,800만 원 | 일부 붕괴 포함 |
일부 소실 | 피해 규모에 따라 산정 | 사진, 감정서 필요 |
생계비 | 최대 150만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긴급 생계비 | 50만 원 선지급 | 피해 심각자 우선 지급 |
✅ 생계비 상세 기준표
가구원 수 | 지원 금액 | 비고 |
1인 가구 | 60만 원 | 주민등록 기준 |
2~3인 가구 | 100만 원 | 주민등록 기준 |
4인 이상 가구 | 150만 원 | 주민등록 기준 |
긴급 생계비 | 50만원 선지급 | 심각 피해자 대상, 3일 내 지급 |
✅ 세금 감면 및 공과금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비고 |
재산세 | 피해 건물 기준 감면 또는 면제 | 신청 필요 |
건강보험료 | 최대 6개월간 70% 감면 | 지역가입자 기준 |
전기·가스 요금 |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 | 한전, 도시가스사에 별도 신청 필요 |
✅ 소상공인 및 농업인 지원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비고 |
소상공인 | 긴급 운영자금, 복구비 지원, 세금 유예 | 연 1.5~2% 저리 대출 제공 |
농업인 (농가) | 비닐하우스, 축사 복구비 / 폐자재 처리비 보조 | 1ha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 |
임업인 / 산림피해 | 묘목 무상 공급, 조림사업 참여 기회 제공 | 산림청 및 산림조합 연계 |
✅ 특별재난지역 고용 · 생활안정 및 사업장 피해복구 지원내용
대상사업 | 지원내용 |
실업급·여 | 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거주 실업급여 수급자 및 신규 신청자 ㅇ (지원내용) 기존 요건을 완화*하여 실업급여 지급 * 온라인 실업인정 전환(‘25.4.8.까지,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 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거주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 및 참여자 ㅇ (지원내용) 취업활동계획 수립 요건 완화(대면 3회 → 유선 2회), 수급자격심사·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 연장(7일 이내)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거주 직업훈련 참여자 ㅇ (지원내용) 생계비 대부 요건 완화 및 한도 확대 * 요건 완화: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 소득요건 무관 한도 확대: 1인당 총 1,000만원 → 2,000만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 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거주 직업훈련 참여자 ㅇ (지원내용) 실업자·재직자 훈련 참여자의 출석요건을 완화하고, 산불피해로 중도탈락시 불이익 배제 |
고용센터 취업지원 서비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거주 실업자 ㅇ (지원내용)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횟수 확대(현 6회 한도 -> 심리안정시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마음투자지원사업 적극 연계 |
고용유지 지원금 |
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내 산불피해로 조업(부분) 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 ㅇ (지원내용)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인건비의 1/2∼2/3 지원 (연 180일, 1인당 1일 최대 6.6만원) |
고용·산재보험 | 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내 산불 피해 사업장 ㅇ (지원내용)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납부기한 연장된 보험료에 대해 연체금 징수 면제 |
장애인고용부담금 | 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장 ㅇ (지원내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생활안정 자금 융자 |
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 ㅇ (지원내용) - 소득요건 완화(의료비, 장례비 등 6종목)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252만 원) 이하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305만 원) 이하 - 상환기간 연장 * 1년 거치 3~4년 상환 → 1~3년 거치 3~5년 상환 |
산업재해 보상 | 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사망·부상자 등 ㅇ (지원내용) 근로복지공단 지사(창원·울산중부·안동)에 재해자별 산재보상 전담자 지정, 산재보상 대상자 현장 상담 및 산재보험 청구 적극 안내, 유족보상 및 요양급여 신청 시 신속한 산재보상 지원 |
심리상담 지원 | 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부상자, 동료 근로자, 유가족 ㅇ (지원내용) ▴전국 23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통해 부상자, 트라우마 상담 등 지원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 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사업장(상시 50인 미만 등,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의 사업장 포함 ㅇ (지원내용) 사업장이 유해·위험요인인 개선자금 신청시 최우선 선정 (비용의 50~80%, 최대 3,000만원) |
산불피해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산불피해 재난지원금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 24)으로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요약표
단계 | 내용 |
1단계 | 읍·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속 |
2단계 | 피해 신고 및 피해조사 접수 |
3단계 | 필요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4단계 | 심사 후 문자 통보 → 계좌 입금 |
✅ 신청 장소
- 의성군청 재난안전과 054-830-6163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 바로가기
✅ 필수 제출 서류 안내
산불피해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 서류 목록표
서류 | 내용 |
피해사실 확인서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
피해 현장 사진 | 파손 상태, 불탄 흔적 등 다양한 각도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계좌 필수 |
신청서 | 주민센터 현장 비치 또는 다운로드 |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해야 합니다.
- 지급은 심사 후 2~3주 이내, 계좌 또는 선불카드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 각 혜택은 중복 지원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읍·면사무소나 군청에서 일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문의 및 접수처
- 의성군청 재난안전과
- 각 읍·면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 바로가기
산불피해 재난지원금 외 추가 혜택
의성군 산불피해 주민을 위한 추가지원 정책도 꼭 확인하세요.
✅ 추가 지원 혜택표
항목 | 내용 |
임시 주거 제공 | 조립식 임시주택, LH 임대주택 배정 |
세금 감면 | 재산세, 건강보험료, 주민세 감면 |
공공요금 감면 | 전기, 수도, 가스요금 일부 또는 전액 면제 |
소상공인 금융지원 | 운영자금 저리대출 + 세금 유예 |
농가 복구지원 | 폐자재 처리비, 묘목 무상 공급 |
2025년 3월, 경상북도 의성군을 비롯한 경북·경남 지역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며 주민들의 삶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의성군은 산림 수백 헥타르가 불에 타고, 수많은 주택과 농가, 축사, 상점이 피해를 입으면서 정부는 즉시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며, 피해 주민들에게 산불피해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각종 생계 및 복구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지원은 바로 산불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의성군 주민 중 산불로 인해 실질적인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은 1인당 30만 원의 산불피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주택 전소나 반파, 농지 피해, 상점 피해 등을 입증한 주민에게 지급되며, 피해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산불피해 재난지원금도 제공됩니다.
의성군 내 농가와 축산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매우 커 산불피해 재난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농업인 지원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작물 피해 농가에 **농약대, 대파대(재파종 비용)**를 지원하고, 가축을 잃은 축산 농가에는 입식비와 축사 복구비도 함께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 실제 영농 재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산불피해 재난지원금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입니다.
특히 피해율이 50%를 초과한 농가에는 생계비 및 학자금 지원금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으로는 120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87만 원의 생계비가 제공되며, 여기에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0만 원의 학자금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이러한 혜택 또한 산불피해 재난지원금 체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며, 의성군 주민이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할 항목입니다.
금융 부문에서도 산불피해 재난지원금 외에 강력한 지원책이 마련됐습니다. 농가당 최대 1억 원(법인 기준)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이 고정금리 1.8%로 융자 제공되며, 기존 농축산 경영자금은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협에서는 피해 조합원들에게 세대당 최대 3천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이는 긴급한 생계 위기를 겪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산불피해 재난지원금의 또 다른 주요 항목 중 하나는 바로 세금·공공요금 감면입니다. 일반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 총 24개 항목에 대해 납부 유예 및 감면이 시행되며, 의성군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비 등 총 36개 항목에 대해 감면 또는 납부 유예가 적용됩니다. 즉, 산불피해 재난지원금만 신청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계된 모든 지원 혜택을 함께 확인하고 챙겨야 합니다.
피해 농업인을 위한 영농 재개 지원도 포함됩니다. 농기계 피해가 접수된 농가에는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와 농협 농기계은행을 통해 무상 임대가 제공되며, 부족한 농기계는 인접 지역에서 추가 확보해 공급합니다. 특히 수리 가능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18개팀 84명 규모의 수리봉사단이 무상 수리를 지원하며, 이는 실제 영농 재개에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비료, 농약, 비닐, 삽, 호미 등과 같은 필수 농기구는 농협에서 피해 지역 연간 소요량 이상을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이 또한 산불피해 재난지원금 체계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입니다.
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는 시설하우스 신·개축, 장비 개보수, 과수원 생산시설 및 재해 예방시설 복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자 및 종묘를 잃은 농가에는 정부가 보유한 볍씨를 무상 공급하고, 과수 묘목은 민간 보유분을 확보해 피해 농가에 우선 공급합니다. 이는 농업 재개를 위한 핵심 대책이며, 산불피해 재난지원금 신청 시 연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축산 농가도 다양한 지원을 받습니다. 사료구매자금 1100억 원이 피해 지역에 우선 배정되며, 피해 농가에는 사료 최대 240포 무상 지원도 이뤄집니다. 여기에 가축 진료를 위한 동물의료지원반이 현장에 배치되어, 화상 등 외상을 입은 동물 치료와 동물용 의약품, 방역물품이 무상 제공됩니다. 축협에서는 축사 붕괴 시설 철거를 위한 중장비 임차료, 분뇨 처리, 축사 현대화 사업까지 종합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성군 주민은 단순히 산불피해 재난지원금 30만 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유형과 규모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규모의 다단계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은 항상 동일합니다. 바로 산불피해 재난지원금 신청입니다.
산불피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후 지원금, 감면 혜택, 금융 지원 등 모든 정책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먼저 신청을 마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 신청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피해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인정이며,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변에 피해를 입은 분이 있다면 꼭 산불피해 재난지원금 신청을 안내해 주시고, 함께 복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세요.